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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받는 모터사이클 ... (한겨레 08/29 15:57)
  글쓴이 :  (61.♡.244.71)     날짜 : 06-04-24 18:09     조회 : 1703     추천 : 0     비추천 : 0    
차별받는 모터사이클 ... (한겨레 08/29 15:57)

우리나라 대중매체들은 최대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서 차별받는 말에 ‘오토바이’라는 것이 있다. 국적 불명의 이 말은 ‘오토바이시클’의 약어로서 일본에서 건너왔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뿐이다.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가 ‘다꾸앙 자투리’라고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왜 ‘모터사이클’은 ‘오토바이’라고 당당히 부르는가? 우리나라에서 모터사이클이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모터사이클을 맨 끝 차선으로만 통행하도록 하는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맨 끝 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점령된 지 오래다. 또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 버스와 택시들의 정차와 승객 탑승 등 …. 맨 끝 차선으로만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터사이클에 대한 경찰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길가에 세우게 한 뒤 열쇠를 뽑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터사이클을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한 일이다. 단지 모터사이클에 탔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는 일은 경험담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다.


정부가 연료절감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의 몇 배의 연비를 가진 대부분의 모터사이클은 왜 외면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가? 자동차산업은 적극 육성·지원하면서도 모터사이클산업은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모터사이클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버렸다. 2005년에 열릴 서울모터쇼에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모터사이클 위원회’(EUCCK)와 ‘한국 모터사이클 산업 연합회’(KMIA)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참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심주의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뿐인가? 가장 쟁점이 되는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통행허용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 모터사이클은 현재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가도로의 진입도 제한받고 있다. 고가도로를 타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멀리 돌아서 30분이 넘게 걸려 도착해서 낭비한 기름과 시간을 따져볼 때면 억울한 기분도 든다. 일본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거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담당자들은 ‘위험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 나라 정부 담당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한 이래로 한번이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지 궁금하다. 모터사이클의 사고율과 안전장구 착용 때의 사고 사망률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지는 오래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위험’하다는 주관적 잣대로 모터사이클을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심지어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까지도!)들이 모터사이클을 한번도 타보지 않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타는 이의 전신이 노출되어 있는 모터사이클의 위험도 자체는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나 125㏄ 이상의 모터사이클을 몰 수 있는 면허를 간단한 ‘서커스’(125㏄ 이상 모터사이클 면허인 2종 소형 면허의 취득 과정은 실질적인 작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곡예처럼 통과하는 노하우를 평가하는 것이다)를 통해서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속 300㎞에 육박하는 ‘괴물’ 기계장치를 초보자도 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면허제도는 그대로 둔 채 모터사이클이 위험하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연료절감이 가능한 연료겸용차(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의 몇 배의 연비를 가진 대부분의 모터사이클은 왜 외면한단 말인가? ‘하이브리드 차’가 실용화된다고 해도, ‘교통정체’는 어쩔 수 없다. 대안은 모터사이클이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의 10%만 모터사이클로 바뀌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날 것이다. 더군다나 디젤 자동차에 견줘 대부분의 4행정 모터사이클은 친환경적이다. 모터사이클을 장려한다면 연비, 교통체증, 환경, 주차난 해소까지 1석4조 효과를 거두게 된다.

물론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도 과속, 난폭운전, 안전장구 미착용, 모터사이클 보험 미가입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상당수 사람들의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일부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행동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김민종/한양대학교 법학과

김인국


 (221.♡.18.18)   06-04-25 00:05
옳으신 말씀입니다..
 (221.♡.101.42)   06-04-25 22:12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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