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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관련) 2006.4.26.정부에 올릴 탄원서 입니다
  글쓴이 :  (61.♡.244.73)     날짜 : 06-04-25 19:51     조회 : 1800     추천 : 0     비추천 : 0    

■ 30th: 이륜차문화 제도 개선에 관하여

● 배경

이륜자동차는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고급레저나 자동차로서의 승용보다는 대개 수송의 기능 형으로 저배기량의 택배와 음식배달 및 청소년들의 폭주문화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1983년부터는 시륜차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작은 이륜자동차는 서민생활을 보호 한다는 취지로 면세와 검사제도 삭제 및 사용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70%가 넘는 무보험과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사용미신고 및 무질서가 초례되었다.

이러한 실책은 질서를 바로 잡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손실이 초례되었으며, 대표적으로 34년간 시행 되어온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에 관계없는 고속도로등의 통행규제는 이륜문화의 고급화를 막아 이륜문화 발전을 저해 시켜왔다.

이제 이러한 규제법(도로교통법 제58조)에 대한 헌법소원관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2종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 면허 제도에 최근 들어와 대형이륜면허를 추가한다는 논의를 듣고, 이륜자동차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올린다.


●시급한 사안

이제 우리 한국사회도 다수의 대중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과학적이며, 정확한 근거에 의한 합리적 제도를 지향해야 하는데, 우선 이륜자동차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1.종별무면허 및 예비면허발급과 교육제도 강화

2.택배 및 음식배달 이륜차에 대한 관리제도 신설

3.폭주청소년에 대한 대책강구

4.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제거

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 종별무면허 및 예비면허발급과 교육제도 강화

▶(접근은 어렵고, 사용은 쉽게)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륜문화 접근은 어렵고,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한국은 접근은 쉽고, 사용은 자유롭지 못해 문화의 사회적 발전이 어렵게 되어 있음은 물론 저질화, 무질서, 기형화되어 현 사회적 문제로 단속이외의 별다른 방법도 없이 개선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접근은 어렵고, 사용은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문화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될 것이다.

▶(종별 무면허)사륜차면허의 이륜차 운전금지

우리 한국은 일반적 보통/대형면허 소지자에게 125cc이하의 이륜차는 누구나 운전가능 하도록 면허를 보너스로 끼워 주어서 쉽게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일반 보통/대형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와 저배기량/저연령 층의 초보자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금지하여야 한다.


▶(예비면허)이륜차에도 예비면허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륜관련 교통사고는 주로 저연령/초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1년 이내의 예비면허를 부여하되, 청소년시기(19-20세 이하)에서는 본면허 취득을 유예시켜 야간 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예비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그 기간이 초과 될 때마다 교육을 받고 연장한다.

(단, 청소년이 음식배달업 종사 시에는 그 분야 적합한 교육을 수료하고, 면허증 및 사용이륜차에 확인 가능한 증표를 부착하면 야간운전허가 및 사용이륜차의 심야 폭주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교육 강화 및 투명화

면허제도에 있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미국, 카나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대형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먼저 보통면허(C면허)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이륜차 필기 시험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륜차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예비면허자로 1년 내에 본면허 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이때 야간운전금지(해뜨기 전 30분-해지고난 후 30분까지만 운전가능)고속도로 통행도 금지이다.

본 면허시험은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려워 수강료((21세 이하 212$, 21세 이상 75$)를 내고, 이륜차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수료시험을 합격하면 본면허 실기시험을 면제해 주며, 더불어 보험료도 대폭 할인해 준다.

이륜전문학교의 운영은 매우 투명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강사와 실기담당 강사들은 이미 이륜계에서 실질적으로 소문난 대선배들이자 검증된 실력가들이어서 그 지역별로 명성이 있다.

따라서 이륜차 사용자(Rider)들은 면허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명예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 수강을 받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즉, 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교육보다는 명예로운 가치로 존중받는 교육과 면허제도가 함께 살아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이 어떤 교육비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혹은 자질과 능력에 있어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모양을 갖추게 되면 교육은 전반적으로 법에 의한 형식화로 결과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 택배 및 음식배달 이륜차에 대한 관리제도 신설

대부분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와 무질서는 어느 장소의 이동목적보다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용에서 발생한다.

즉, “운송사업”이다.

따라서 택배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의 책임보다는 운송업에 관한 건교부의 직무로 본다.

택배는 20년 전부터 예상되던 것으로 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이상의 종사자에 1조에 가까운 시장에 비해 그 관련 제도와 법령은 전무하다.

정부의 직무유기를 이륜의 무질서로 사용자의 문제로 떠넘기기에는 좀 어색하다.

지금부터라도: 

▶택배는 건교부가 운수사업법으로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점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가능하다.

▶음식배달업은 택배보다는 사정이 좀 낫다.

그래도 수천만에서 수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업소에서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전국 100만대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지만, 그 어떤 제도와 교육도 없다.

예: 택시의 경우, 그 종사자는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이 있으며, 미필 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따라서 이는 경찰청에서 각 지방, 동, 읍면 단위로 업주와 함께 철저한 교육 후, 음식배달 용도의 이륜차를 표식(表式)화 분류하여 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3. 폭주청소년에 대한 대책강구

폭주족문제 역시 경찰의 책임이 아니다.

처음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이륜자동차문제로 해결하려는 시작이 잘못이다.

왜냐 하면, 폭주청소년문제는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문제는 성인문제와 달리 그 원인과 문제점이 청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있다.

이륜폭주족문제는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입시전선에서 탈락하거나 밀려나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 중, 일부가 이륜차를 폭주로 이용하는데, 만약 이륜차를 접고, 일반 성인사회로 들어온다면 과연 적응할 공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술, 도박, Sex"가 유일한 낙으로 별다른 레저가 없는 어른사회는 청소년들에게는 “악(惡)”과 같은 곳으로 올바로 보고, 듣고, 성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단속과 함께 선도의 의미로 폭주청소년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타며, 같이 놀아 줄, 어른(兄)이 필요 한 것이다.

즉, 그들 속에 어른이 없다는 것도 이 사회의 큰 오류이다.


4.이륜차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제거

▶금융 및 보험

이 부분은 건교부에 별도로 제출.


▶검사제도

이 부분은 건교부에 별도로 제출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 고속도로통행금지

이륜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 규제 배경

-1972.6.1.부터 내무부고시에 의거

-1991.12.14. 도로교통법 제58조(Code58)에 명시

제 58조 (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1.12.14>


▶개선안

위 법조항 “(이륜자동차는... )”을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250 혹은 600cc이상”...)으로 일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1972.6.1.이전과 같이 회복하여야 한다.

(1991.12.14.이전에는 “250cc이상 혹은 4기통이상 이륜차는 통행가능을 명시 하고 있었음)


교통사고 예방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있어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은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 및 사망자 수에 있어  1/4 - 1/16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부분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통행을 장려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50-150cc이상이면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125cc이상, 미국은 50cc, 영국이나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이 50-150cc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통행을 규제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자가 많아서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 근거나 자료는 없다.

다시 말해, 부정확한 논리와 없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행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그 원인은 굳이 지금 와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 사람들은 이륜을 잘 모르거나 오해로 편견 속에 빠져 있다.

일반적 사람들은 “이륜차는 바퀴가 두 개이므로 주행 중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이륜차가 주행 중에는 일부러 넘어지려 해도 쉽지 않다.

중상 혹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륜관련 교통사고는 넘어지는 사고가 아닌 충돌사고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사고는 대부분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에서, 그것도 우측도로에서 발생한다.

이는 우측도로가 도로의 주행목적보다는 화물의 적재와 내림, 승객의 승하차 및 우회전을 위한 돌출성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은 수십 년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물론, 우측으로만 다니게 명시해 놓았다.

매우 불합리한, 교통사고를 초례하는 위험한 법령으로만 묶어 놓은 것이다.

이륜차의 안전을 위하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결  론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올바른 내실의 개선보다는 면허제도와 같은 외형적 틀을 먼저 손대려 한다.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시작과 달리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원자와 2종소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면허제도를 배기량 별로 더 세분화 한다는 취지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면허증은 행정적 절차 일뿐 실제 운전능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기능 및 질서의식을 고취 및 향상시키는 행정적 절차로 보험제도와 상관하며, 나아가 이륜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면허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이륜차를 처음 배울 때는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대배기량(적어도 600cc이상)을 권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안정성 및 안전성이 소형보다는 대형이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형은 소형보다 무겁고, 고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율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등록, 검사, 교육을 세분(일반/택배/음식배달/청소년)하여 철저히 유지되도록 틀을 조성하는 역할만 정부가 잘하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판단된다.

무질서하고, 염려스러운 현 이륜자동차 문화는 수십년동안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규제와 무관심으로 방치된 결과이다.

어느 문화이든 고급이 일반, 평준화 되면서 점차 발전해 간다.

규제는 고급화로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결과적으로 문화를 선도해 갈 인제도 사라지고, 산업까지 황폐화 시켜 오늘날의 기형적 문화를 초례하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韓國民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기회를 부여하고, 목표를 제시하면 세계 4강도 하루아침에, 단숨에 넘어 갔음을 인정하자!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58.net


김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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